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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청원시작
2018-11-22청원마감
2018-12-22청원인
naver - ***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
안녕하세요.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전남 광양시에 살고계신 한 시민이 올려주신 청원입니다.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21만 6,615명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오늘 답변은 전라남도의 위탁을 받아 광양알루미늄 공장을 유치하고, 입주계약을 맺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경자청’)에서 답변을 하셔야하는데, 청장님께서 직접 오지 못하셨습니다. 광양만경자청에서 보내주신 답변 내용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알루미늄 업체 ‘밍타이’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에 ‘광양알루미늄’이라는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를 막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인께서는 크게 세 가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 ‘알루미늄 공장이 스모그와 미세먼지를 일으킨다’는 환경오염 우려, 둘째 ‘국내 경쟁 알루미늄업계 피해 우려’, 그리고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우회 수출하려는 목적’이라는 우려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기 전에 우선, ‘경제자유구역’이 어떤 곳인지, 왜 ‘광양만경제자유구역’에 중국 밍타이사가 투자를 하게 된 것인지 부터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유치,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발비용 등을 고려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나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국에 이런 경제자유구역이 7개가 있습니다. 2003년부터 3차례에 걸쳐 지정되었고, 현재 총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96배 정도 됩니다. 외국인투자도 2017년 기준 총 176억 달러를 유치했고요, 고용 13만 명, 매출 77조 원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알루미늄공장이 들어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도 7개 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입니다.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내 세풍산업단지 246만 2,000㎡가 있는데, 그 중 3.4%에 해당되는 8만 2,614㎡가 외국인투자 지정지역입니다.
지난해 9월 전라남도와 광양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 밍타이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광양알루미늄’이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2020년까지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해 알루미늄 호일과 판재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공장건축 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 호일공정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투자 유치가 성공하면, 외국인투자도 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지역 주민들께서는 공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부분은 사실 몇 가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오해가 있었습니다.
광양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으로만 입주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련된 제품을 가져다가 가공만 하는 것이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련 및 정련 공정이 없어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섯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중국 밍타이 공장 견학 등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고, 방송 보도 등을 통해 팩트체크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오해도 많이 해소된 상태라고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환경문제 외에도 ‘우리 경쟁 기업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계신데요, 광양알루미늄은 연간 알루미늄 판재 10만 톤, 호일 2만 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생산량의 90%를 수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광양만경자청에서는 “알루미늄 호일의 경우 국내 업계는 주로 6㎛를 생산하고 있는데, 광양알루미늄은 10㎛를 생산할 예정”이라며 “수요처가 달라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또 광양만경자청은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알루미늄 판재는 17.7만 톤, 호일이 4.9만 톤으로 오히려 수입대체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밍타이사가 광양만권 세풍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광양항이 인접해 수출에 유리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밍타이사는 전세계 40여개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밍타이 제품 특성에 맞춰 인증된 다수의 제품을 장기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장기 공급 계획을 희망하고 있는 전 세계 각국의 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국내 중소 알루미늄 박 생산공장에 알루미늄 박의 원자재 코일인 스트립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제조업체들이 필요한 수입 원자재를 공급해 원자재 공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광양알루미늄은 총 56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직접고용 외에도 포장, 절단 등 협력업체에도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양알루미늄은 산업통상자원부, 비철금속협회 등 알루미늄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윈윈방안을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밍타이사가 우리나라에 알루미늄 공장을 짓는 목적이 ‘미중 무역 분쟁을 피해 미국으로의 우회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 밍타이사가 광양만에 투자한 이유는, 많은 나라와 체결된 우리나라의 FTA 플랫폼을 활용하고, 광양만권의 좋은 입지조건 때문입니다.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알루미늄 판재는 한국산이 0.9%, 중국산이 36%를 차지고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호일의 경우 한국산 2.3%, 중국산이 43.4%정도 됩니다. 광양알루미늄은 생산품의 90%를 해외로 수출하고, 수출량 중 30%를 미국에 수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알루미늄의 미국시장 점유율을 볼 때 통상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는 것이 광양만경자청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미국이 중국의 한국투자로 인해 우회덤핑 제제를 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몇 가지 잘못된 오해로 우려가 커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 계획에 따라 공장이 잘 운영되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청원 답변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잔혹한 개 도살을 멈추게해달라”는 청원으로 한 달 만에 21만 여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개 한 마리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영상 링크와 함께, 잔인한 반려견의 도살행위가 멈춰지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활동가가 군포 개농장에서 직접 목격한 일’로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한 방송 보도를 통해 이 청원 내용이 가짜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청원에 링크된 영상은 2016년 10월 태국의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영상으로, 차 사고로 크게 다친 어미 개가 새끼에게 젖을 먹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개가 우리나라의 개농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아 죽은 개로 둔갑한 것입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진솔한 목소리가 모여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켜 왔습니다. 윤창호법과 김성수법을 통과시킨 것은 모두 청원을 통해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국민 청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지켜나가는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청원에 함께해주시는 국민들의 뜻이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청원의 긍정적인 기능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청원 개선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 정오까지 많은 국민들께서 설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들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청원, 함께 만들고 지켜주십시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